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감 자료

노인과 치매환자들이 월평균 660명꼴로 실종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실종자의 성별, 연령, 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 DB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의원(한나라당)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‘연도별 노인˙장애인 가출신고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는 총 2만9024명에 달했다. 연평균으로 7930명, 월평균 660명에 이른다.

경찰청은 실종노인과 치매환자를 단순 구분, 집계하고 있으며 실종 노인은 모두 1만5649명, 실종 치매 환자는 1만3375명으로 집계됐다.

치매의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다. 지난해 치매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 30~40대 환자가 1500명. 20대 이하의 치매환자가 59명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지난 2005년 이후 노인 실종자는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기간에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지원한 9620만원이 전부다. 아동실종자도 지난해 8600여명으로 나타나 실종자 수가 비슷하지만 연간 8~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노인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.

이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“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,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  해결해야 할 과제”라며 “특히 치매환자인 노인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˙정신질환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또 어린이재단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김현지 사회복지사는 “치매노인의 경우 눈 깜빡할 사이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으나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”며 “그동안 신고 된 노인 실종자 가운데 40% 정도만 부랑인, 행려 시설, 정신요양시설 등의 연락을 받거나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가족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”고 했다.

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“지난 8월 4일자로 관계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실종자나 치매노인 실종자는 대폭 줄게 될 것”이라며 “이를 위해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식표를 Y셔츠나 상의 뒤쪽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”이라며 “실종자 중 상당수가 보호시설 등에 무연고자로 입소 돼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공단 코드번호에 신원미상으로 청구된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종자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”이라고 했다.

-- nnnews, 김용환 기자